李대통령 “물가 불안 반드시 해소… 유통 구조 개혁해야”

각의서 민생경제 회복 방안 논의

“고물가로 사회 양극화·불평등 심화”
최저신용자 대출·혐중시위 우려도
IMF 극복 금모으기 운동 언급하며
“AI 3강 도약도 국민이 함께해야 가능”

정부, 추석성수품 역대 최대 물량 공급
22일부터 4조대 2차 소비쿠폰 발행

李, 12일 강원서 타운홀 미팅도 재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지적하고, 그 원인 중 하나인 유통 구조 개혁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성장펀드’의 출범으로 인공지능(AI)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의 과실도 모두가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며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과감한 물가 대책을 주문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는 민생활력제고와 더불어 물가안정에 총력대응을 기울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안정 △민생부담경감 △지방중심 내수 활성화 등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수품 물가안정은 공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우선 배추·무·소·돼지고기·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t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온·오프라인, 전통시장)하고, 성수품 선물세트 역시 최대 5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생 부담 경감 대책도 마련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이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 공급되고, 햇살론 유스 등 서민금융도 1145억원 지원된다.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4조7000억원 규모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리는 한편 상생페이백도 시행된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12개월 평균 대비 올해 9~11월 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면 증가분의 20%를 환급(월 10만원, 총액 30만원 이내)해주는 정책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을 최대 17만명까지 확대한다. 추석 연휴 4일간(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자 대출과 관련해 “너무 잔인하지 않냐”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며 “15%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스템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에 화폐발행권한을 활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회주의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금융은 색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이자율을 낮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추락방지 시설에서 (근로자가) 계속 떨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엄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걸 (방치)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관계부처들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보수단체의 혐중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관광객을 늘려야 하는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며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 팔고 살아보려 하는데 깽판을 쳐서 모욕하고, 내쫓는다.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국가인공지능전략회의가 출범한 점을 거론하며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금 모으기 운동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해외 순방 전후로 잠시 중단됐던 ‘타운홀 미팅’도 재개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서 도민들과 관광산업 개발을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에 관해 토론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K문화관광벨트 개발과 글로벌 관광 허브 구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까지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만들어 가겠다”며 “대통령과 함께 토론할 200명의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모신다”고 밝혔다.

최우석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