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 내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신속한 실행이 관건

이재명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나왔다. 정부의 9·7 대책은 2030년까지 해마다 27만가구씩 모두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계획보다 56만가구 더 늘어난 수준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인허가 기준이 아닌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이번 대책은 공공주택 공급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7만5000가구를 추가로 착공한다. 서울 강남, 강서 등의 노후 공공 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학교·철도부지 등도 활용한다고 한다. 공공부문이 나서 개발절차를 단축해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170조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LH가 이런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단기적으로 공급절벽을 메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 추산으로도 최근 3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 규모는 연간 15만8000가구로 10년 평균인 25만8000가구의 60.9% 수준에 불과하다. 입주 물량도 올해 16만가구에서 내년 11만가구로 쪼그라든다.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알맹이 있는 규제 완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래서는 서울 주택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땜질식 수요억제책은 외려 별다른 약효 없이 실수요자 피해 등 부작용만 키울 소지가 다분하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두 달 흘렀지만,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9월 첫째 주 전주보다 0.08% 올라 31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 ‘진보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시장 심리가 다시 시중에 퍼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단순히 공급 숫자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실행이 관건이다. 수요가 몰리는 곳에 누구나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제때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수도권 민영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