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실험·실습 기자재 3개 중 1개 노후…30년 이상도 2500개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3개 중 1개는 교체가 필요한 노후 기자재로 확인됐다. 30년 이상된 기자재도 2500여개에 달했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립대에서 사용 중인 실험·실습 기자재 26만3152대 중 내용연수를 초과한 교체대상은 9만8139대(37.3%)에 달했다. 이는 전년 12월 기준(9만6454대)보다 1685대 증가한 수치다.

국립대 기자재는 기자재에 따라 11∼15년 이상, 16년 이상 경과 시 교체 대상으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충에 2679억원을 투입했으나 교체대상 기자재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연구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자재 중 3만414대(11.5%)는 취득일자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집계됐고, 30년 이상 지난 노후 기자재도 2560대에 달했다. 1970년대부터 사용해 50년이 넘은 기자재도 3대가 확인됐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고가첨단 기자재 단가⋅취득일자별 상위 10개 기자재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취득 일자가 가장 오래된 기자재 상위 10개 중 7개는 최근 사용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가첨단 기자재는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장비지만 ▲사용 불가 ▲최근 사용 이력 파악 불가 ▲폐기 예정 ▲취득일자 오기입 등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부산대의 투과전자현미경(TEM)은 2021년부터 고장나 방치되고 있었고, 경상대의 핵자기공명분석기는 노후화로 사용이 중단된 상태였다.

교육부는 국립대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 개선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노후 기자재가 얼마나 교체되었는지,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성과관리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교체 대상 기자재가 줄지 않고, 수십년 된 장비가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방치되거나 사용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이는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2023년 발간한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 예방 가이드’에 따르면 기자재 노후로 인한 사고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정 의원은 “교육의 질 저하를 막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가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