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전체회의 의결

안건조정위 열렸지만 무용지물
내란특검 1심은 중계 의무화
수사기간 30일 추가로 연장도

檢개혁 공청회 ‘추·나 대전’ 2R
羅 “1반 반장 뽑는데 2반이 왜”
秋 “5선이 주제 구분도 못하냐”

‘내란·김건희·채해병’ 3특검의 수사기간·범위·인력을 늘리고 관련 재판을 중계할 수 있게 하는 ‘더 센’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관 부처에 대한 2024년도 결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내란 재판 1심 의무 중계·수사기간 30일 연장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한다. 특히 내란 특검 관련 사건은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다. 김건희·채해병 관련 재판은 중계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도 모두 늘어난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기간을 한 차례 30일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검 재량으로 늘릴 수 있는 기간에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30일까지 합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존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채해병 특검의 경우 기존 최장 120일에서 15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법안을 최장 90일간 숙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되면서 안건조정위 첫 회의에서 개정안이 곧장 의결됐고,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속개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반 반장 뽑는데 2반서 왜 반대”

여야는 같은날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두고도 재차 격돌했다.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은 자신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추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추 위원장은 “5선씩이나 돼서”라고 맞불을 놓으며 ‘추·나 갈등’ 2차전을 이어갔다.

“秋, 법사위 조폭식 운영” “羅, 초선 모독”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트북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한 ‘야당 간사 박탈! 발언권 박탈! 추미애 법사위 조폭식 운영 규탄’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겨냥한 ‘초선모독 내란세력 법사위원 자격없다’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나 의원은 지난 2일에 이어 이틀 만에 재차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해줄 것을 추 위원장에게 거듭 촉구했다. 나 의원은 “위원장이 국회법과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을 보며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나 의원은 “위원장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안 올리고 있다”며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하냐”고 날을 세웠다.

추 위원장은 “오늘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제에 벗어난 발언은 신상 발언 시간에 하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5선씩이나 되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주제에 벗어난 것을 구분도 못하냐”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틀 전 회의 때 나 의원이 자신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있어”라고 발언한 데 대한 반격이었다.

범여권 3당(민주·조국혁신·진보)은 나 의원이 ‘초선 비하’ 발언을 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나 의원이 상임위 현장에서 초선 의원에 대해 망언과 폭언을 퍼부은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야당도 추 위원장이 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두고서도 두 당은 사사건건 대립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독재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맞섰다.

배민영·이도형·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