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나우루에 난민 수용 대가로 2조 지원

범죄 전과 등으로 비자 발급 거부된
350여명 대신 받아줘… 30년간 지급

호주 정부가 갈 곳이 없는 난민을 수용해주는 조건으로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에 25억호주달러(약 2조27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 호주 공영 ABC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호주 관리들은 나우루와 이런 내용에 합의했고 첫 번째로 보낼 난민들을 수용할 시설도 이미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호주와 나우루는 범죄 전과 등으로 호주 비자 발급이 거부된 난민들을 나우루에 재정착시키기 위한 비공개 협정을 체결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아데앙 나우루 대통령. EPA연합뉴스

호주는 최대 350여명의 난민을 나우루에 보내는 대가로 초기 비용 4억800만호주달러(약 3720억원)를 나우루에 지급하고, 향후 30년 동안 매년 7000만호주달러(약 638억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나우루가 예상만큼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호주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나우루로 보내질 인원은 난민으로 호주에 도착했으나, 범죄 등으로 비자가 취소되거나 비자를 받지 못한 데다가 박해 위험 등으로 인해 본국이나 제3국으로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과거 호주 이민국은 이들 난민을 받아줄 다른 나라를 찾을 때까지 무기한 구금했다. 하지만 2023년 호주 대법원은 미얀마 출신 로힝야족 남성 난민이 구금 조치가 불법이라고 낸 소송에 대해 청구인 손을 들어줬고, 이후 그를 비롯한 난민 350여명이 석방됐다.

인구 1만2000여명에 불과한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로 호주달러를 법정 화폐로 사용하는 등 호주에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

임성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