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북·중·러 정상 한자리에, 한·미·일 공조 강화 절실

金 방중 직전 신형 ICBM 개발 공개
中은 美에 맞서 국제질서 주도 시도
유엔 방문 李, 우호국과 위협 공유를

오늘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북·중·러 정상이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나란히 올라 결속을 과시하는 장면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게 됐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중·소 갈등이 본격 격화되기 이전인 1959년 신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래 처음이다. 66년 만의 3자 동석이 상징하는 의미나, 실질적 협의 내용이 동아시아 정세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북·중, 북·러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받아갈 선물보따리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은 북·중·러 밀착이라는 우호적 국제 환경을 이용해 핵·미사일 전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핵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중 출발에 앞서 이틀 동안 미사일 생산공장과 미사일 추진체에 사용하는 탄소섬유복합재료 연구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중임이 공개됐다. 화성-20형으로 명명된 새 ICBM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5000㎞ 이상인 기존 화성-19형보다 추력을 키워 단탄두에 비해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 ICBM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중·러가 묵인하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과 그 우방국에 치명적 안보 위협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관세전쟁 여파로 미국의 리더십이 추락하고 민주진영의 결속은 이완되는 위기 국면에서 중국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도하려고 시도하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해 다자주의·주권평등·국제법준수·인본주의를 골자로 하는 글로벌거버넌스이니셔티브를 주창했다. 이어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 국가정보원이 실현 가능성을 작게 본 북·중·러 3자 정상회담마저 성사되면 진영 대결은 더 확고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하순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에서 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토의를 주재한다. 이번 일정은 국력 신장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안보 위협을 우호국과 공유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시에도 대북 대응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위해 평화적 이용 조건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