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통령 “잠재성장률 반전”… 반기업법 보완 시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e-mail]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잠재성장률이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했다. 반기업 성격이 짙은 법안과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반전이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은 6개월,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큰 상법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하지만 산업 현장은 벌써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핵심인 HD현대의 조선 3사 노조는 계열사 합병 등에 반발해 오늘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원이 원청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네이버와 손자회사 6곳 노조는 손자회사의 교섭결렬에 원청인 네이버에 책임을 묻겠다고 집회를 열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 파업이 확산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시급한 석유화학·철강 등의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하청노조의 원청교섭을 허용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투자에 유의하라는 ‘자해적 공시’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이 대통령도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경제 6단체는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보완입법을 읍소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허용 등이 포함된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간 평균 1.5%에 그치고 2040년 후반 역성장이 예상된다. 잠재성장률 반전은 국가개조 수준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확 바꾸지 않고는 가당치 않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과 산업재편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당정은 반기업·반시장 법안 독주부터 멈추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교육·공공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