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맹탕’ 청문회로 崔 임명 밀어붙이는 與, 민심은 ‘낙제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5.9.2/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앞서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논문 표절 의혹 등 온갖 논란에 휘말려 하차한 지 44일 만이다. 전교조 교사 출신으로 세종시 교육감(3선)을 지낸 최 후보자를 놓고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이 전 총장보다 흠결이 훨씬 더 많은 인물’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 연거푸 낙마는 안 된다”며 임명을 밀어붙일 태세이니, 이럴 거면 청문회가 대체 왜 필요한지 심각한 회의감이 든다.

최 후보자는 교육감 시절 음주운전을 한 교직원들을 가차 없이 중징계에 처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도 2003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들통이 나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니, 이율배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정황은 물론 자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옹호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어디 그뿐인가. 중학교 교사로 일할 당시 성적 하락을 비관하며 우는 여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을 스스럼없이 공개했다. 도무지 정상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날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나 늦었더라도 반성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다. 박성준 의원은 “후보자는 교육계에 계신 지 한 40년 되셨다”며 “교육감 3선 등 업적이 많아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말로 최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 급급했다. 애초 거대 여당이 증인은커녕 참고인도 한 명 없이 인사 검증을 강행키로 했을 때부터 예견된 ‘맹탕’ 청문회였다고 하겠다.

현 정부 들어 공직 후보자들 사이에 ‘청문회 당일 하루 동안만 지난 과오를 적당히 사과하고 자숙하는 척하면 임명장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란 인식이 확산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국민의 대표가 아니고 마치 대통령실 직원인 양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여당 의원들의 행태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공직 후보자는 결함이 있어도 대충 넘어가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부터 손질이 시급하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최 후보자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낙제점을 받았음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