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이상의 싸움은 개혁 취지 훼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저격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연합뉴스

우 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제가 볼 때 민형배 의원님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7일 여당 강경파 의원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 정 장관을 겨냥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틀 뒤 임은정 지검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주최한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정 장관을 ‘검찰개혁 5적’ 중 한 명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소권은 공소청(신설)에 넘기고, 검찰이 맡던 중대 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를 신설해 경찰∙중수청∙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게 주요 뼈대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걸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 개혁에 많은 의견이 있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또 기소 기관인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이나 수사 지휘권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종료 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주최한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수석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이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싸움이 아닌 논쟁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과 임 검사장의 방식에 대해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핵심 쟁점인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와 관련해선 “이견이 있지만 해결 못 할 이견은 아니다. 사소한 문제로 보인다”며 “조만간 다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