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 놓고 여권 강온파 주도권 다툼 볼썽사납다

李 대통령, “합리적 토론” 공론화 주문
鄭 대표 “추석 전 전광석화 처리” 강경
‘검찰보복’ 아닌 ‘국민이익’ 중시되어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 마이크가 놓여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2023.1.26/뉴스1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은 뒷전으로 밀리고 강온파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돼 볼썽사납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 “중요 쟁점에 대해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하며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의사도 밝혔다. 이 대통령 주문은 열린 자세로 여권의 검찰개혁론에 대한 찬반을 들어 서로 부족한 부분은 대안을 마련해 국민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안을 제시하자는 의미다. 검찰개혁 논의를 거대 여당이 독점한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을 위한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어서 환영한다.

문제는 국정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 귀에 경 읽기라는 점이다. 정 대표는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에 맞서며 불과 한 달 남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매듭짓겠다는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는 논리다. 검찰 내 개혁파라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행정안전부의 권한집중을 막기 위한 정 장관의 보완 필요성 언급에 비판을 쏟아내며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당정 내 강온 대립이 표출되며 출범 3개월을 맞은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 약화마저 우려된다.

여권은 과거 문재인정부 때 졸속으로 처리된 수사권 조정 여파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 당시 겪었던 혼란을 벌써 잊었나.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부작용이 드러나도 단시일 내 개선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며 건너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검찰개혁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정치화, 권력의 도구화가 자초한 검찰개혁이라도 국민 편익 증대와 기본권 강화가 아니라 검찰보복이나 인적청산을 위한 것이라면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

현재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검찰청 폐지 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면 행안부,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겠는가. 검찰, 국가정보원, 군 정보·수사기관의 권한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을 장악할 경찰의 독주가 시민의 이익엔 부합하나. 여권은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이런 의문에 자문자답하면서 검찰개혁에 임해야 한다.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 이익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검찰개혁이어야만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