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행사를 비판한 시민들의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시민회의)’ 김은희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LH를 상대로 ‘출입거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뉴시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 등에 비춰서 용산어린이정원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출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LH의 입장 제한 조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유보 원칙(행정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했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거부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3년 7월 용산어린이정원 재방문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출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되던 땅 30만㎡(약 9만 평)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2023년 5월 개방했다. 시민회의는 주한미군 반환부지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며 어린이정원 개방 중단을 촉구해 왔다. 

김 대표 등은 어린이정원 내 특별전시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밑그림을 나눠준다며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색칠놀이 관련 글을 온라인에 공개한 이후 출입 통제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색칠놀이 도안 공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하면서 구체적인 출입 거부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홍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