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여부와 구체적인 인상 폭이 28일 결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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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복지부는 8월에 열리는 건정심에서 이듬해 건보료율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왔다.

건정심에서 건보료율이 결정되면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행 건보료율은 7.09%로 2년간 동결된 상태여서 내년에는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면서 건보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만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터라 이보다 인상률이 낮게 조정될 여지도 있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꾸준히 상승했다.

2017년에는 동결됐지만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인상률이 오르내렸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건보료율이 동결됐다. 2년 연속 동결은 처음이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