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따져볼 듯
“필요시 李 의원·보좌관 추가 소환”
무소속 이춘석(사진)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7일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이 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기록, 의원실 앞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차명거래 내역과 출입기록,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보고를 받은 기록을 대조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차모씨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차명거래 혐의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4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 컨소시엄에 이 의원이 거래한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재산 공개 당시 보유 주식이 없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용식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을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9일과 11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차명거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7건의 고발을 접수했으며 29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이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 만에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자신이 맡고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내려놨으며 이후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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