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소액 수급 시 신청 불가능
정부, 줄꼼수에 9월 개선안 시행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일부만 지급하는 ‘꼼수’를 써도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뉴스1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지난달 시행됐다. 그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선지급이 가능했다. 일부 비양육부모가 소액만 지급하면 선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매달 받아야 할 양육비가 50만원인데 비양육부모가 10만원만 지급해왔다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선지급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대상이 된다. 월 최대 20만원에서 지급한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만원을 국가가 선지급하게 된다. 법적 양육비가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도 비양육부모가 보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선지급된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