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단추 잘 끼운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 만전 기해야

두 정상 신뢰 구축이 가장 큰 성과
국방비 증액, 안보 현안 지렛대로
‘마스가’ 등 제조업 장점 활용하길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악수 (워싱턴=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며 미소짓고 있다. 2025.8.26 [공동취재] [e-mail]/2025-08-26 15:06:53/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대체로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매복’ 공격도 돌발 변수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치켜세우며 그의 관심사를 화제로 올린 이 대통령의 전략이 주효했다.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신뢰를 쌓은 것은 가장 큰 성과다.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국익 중심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길 바란다.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다. 관세 합의의 후속 협상과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둘러싼 세부 사항은 언제든 갈등을 증폭시킬 뇌관이다.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국방비 증액을 약속했지만, 미국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은 채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 증액은 다른 한·미 안보 현안의 지렛대로 써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반대급부를 최대한 취해야 한다.

한·미 동맹 현대화는 국방비 증액 외에도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포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내놨다. 우리 측에 주한미군 분담금 연 100억달러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카드를 내밀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도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한반도에서 아·태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이른바 ‘주한미군 유연화’ 전략도 짜고 있다. 주한미군의 현상 변경이 대북 억지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추가개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농축산물을 포함한 한국 시장의 추가개방을 요구했다. 양국 정상이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통상 후속 협상에서 국익을 지켜낼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선박 구매 의사를 밝히며 큰 관심을 보였다. ‘마스가’를 비롯해 원자력과 반도체 등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며 한반도 안보 지형을 바꾸는 촉매 역할을 자임했다. 북한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양날의 검이다. 북·미 싱가포르 회담처럼 북한 핵무기는 놔둔 채 대북 제재만 해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 군축’ 회담을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미봉한 채 핵 동결 등 성과만 얻으려 할 수 있다. 한국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코리아 패싱’도 결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정책연설을 통해 한국이 더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언급한 부분은 의미심장하다. 우리의 대중 전략을 재정립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중국도 우리의 핵심 이해 당사국인 만큼 노선 전환 과정에서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