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6년도 예산안 협의 “재정 적극 역할…R&D 역대 최대 투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026년도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을 협의했다. 당정은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3가지 축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두번째로 과거 잘못이 되풀이돼선 절대 안 된다”며 “R&D 축소, 세수 결손 같은 실책이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6년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은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은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것은 과감히 집중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집중했다”며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달성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통한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 외교 안보를 3대 중점 사안으로 제시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26년 예산안은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성장에 재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였던 과거를 바로잡고 미래를 위해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정부가 5대 미래 첨단산업으로 꼽은 이른바 ‘ABCDE 산업’의 분야별 핵심 기술 R&D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ABCDE 산업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콘텐츠·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산업을 일컫는다. 또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 성장 펀드를 신규 조성해 ABCDE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AI 분야에서는 국정 목표인 ‘AI 3대 강국’과 ’AI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래픽 프로세서(GPU)를 추가 구매하는 등 필요한 설비를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창업과 구직 등 국민 실생활에 AI가 도움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인구감소 지역 아동 추가 지원,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등을 추진한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진도 도모한다. 기후 위기 대응 투자 확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확충, 보훈 급여 확대에도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착실하게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