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 인상 필요성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 시내의 한 맘스터치 매장. 뉴시스

맘스터치가 일부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이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4-2부(홍성욱 채동수 남양우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2022년 9월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1·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 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한 ‘협의’를 거쳐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해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가맹본부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가맹점과의 상생과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