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하·동결해야”

경총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2020년 조사 개시 이후 최고치
법정 상한 상향도 54% 부정적

28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담돼 보험료율이 동결되거나 내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사에서 내년 보험료율의 ‘동결’을 원한 응답자는 45.2％, ‘인하’는 35.1％로 둘을 합하면 80.3%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라고 한경협은 전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인상률별로는 1％ 미만을 원하는 이들이 10.2％로 가장 많았고, 1∼2％(6.5％), 2∼3％(2.0％), 3％ 이상(1.0％)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1년 6.86%였던 국민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1.89%, 2023년 1.49%가 올라 7.09%가 됐다. 지난해와 올해는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험료율이 동결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7.6%는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기존 8％에서 올리는 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이 54.1％로 ‘긍정적’(32.3％)보다 많았다. 경총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가 과반인 것은 경총이 관련 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