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등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성장률 ‘UP’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성장률 전망 2025년 0.9%·2026년 1.8% 그쳐
하락세 반등 ‘초혁신 핵심 기술’에 방점
AI 로봇 등 세계 1등 제품·서비스 개발
복지·고용·교육·인재 양성 등 AI 확산
‘100조원+알파’ 국민성장펀드도 조성

정부가 올해 성장률이 0.9%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조여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수출 둔화 우려, 건설업 부진 등에 따라 성장률이 1% 미만에 머물 것이라 내다본 것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도 1.8%에 머물며 반등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대전환 전략 등을 담은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해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임기 내에 반등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관계 부처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통상 정부의 성장 전망에 정책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저성장’세가 심각한 셈이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0.8%),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던 2020년(-0.7%)을 제외하곤 없었다. 정부는 또 내년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는데, 한국의 성장률이 2년 연속 2% 미만에 머무는 것 역시 전례 없는 일이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등시킬 유일한 해법이 AI 대전환을 비롯한 초혁신 핵심기술 개발에 있다고 판단,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AI 로봇 등에서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15대 과제를 아우르는 30대 선도프로젝트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AI 로봇의 경우 2027년 물류 분야를 시작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증·보급한 뒤 제조·건설·서비스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9년부터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해 2030년에는 휴머노이드 3대 강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AI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2027년까지 레벨 4(특정구역 완전자율화주행) 수준으로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복지·고용, 납세관리 등에도 AI를 확산시키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AI 한글화’ 등을 통해 AI 인재 양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로는 AI 시대 핵심 소재로 꼽히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및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자금 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으로 구성된 ‘100조원+알파’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칭)를 조성하기로 했다.

30대 선도프로젝트는 지역균형성장과 연계된다.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자동차·조선·우주항공을,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는 AI·미래모빌리티를 성장엔진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국 대학교 200곳이 참여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지원되는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책도 상시화한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성장 회복세가 더딘 만큼 단기 부양대책은 물론 AI 대전환의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이 두 차례 풀린 상황에서 (경제성장전략에)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담겼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미진한 사업들을 조기 착공해서 편성된 예산이라도 다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에 돈이 꽤 많이 풀려 있는데 이게 의외로 잘 안 쓰이고 있다. 이런 것들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 발전 그 자체가 경제 성장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AI로 인한 소득불평등 문제 등 기술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권구성 기자, 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