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대전환으로 경제성장률 3% 목표…전문가 ‘구체성 부족’ 지적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9%로 제시했다. 정부는 저성장의 해법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성장 로드맵을 발표하며,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5일 전문가들은 정부의 AI 대전환 전략에 대해 “방향성은 맞지만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5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는 ‘AI 대전환 프로젝트’ 15개를 즉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업 분야에서는 로봇, 자동차, 선박 등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에 AI 모델을 결합시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에서 직접 작용하며 스스로 인지, 판단, 행동하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복지·고용 정책 추진, 납세 관리, 신약 심사에 AI를 도입해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전방위적 AI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한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전 세계 노동시장 생산성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산업 전반의 AI 도입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 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AI 대전환에 주목하는 이유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낮은 생산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AI를 적극 도입할 경우 한국 경제의 생산성은 1.1~3.2%, 국내총생산(GDP)은 4.2~12.6%까지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지 교수는 AI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도 경고했다. 그는 “2000년대 이후 디지털화 과정에서는 생산성이 증가했지만, 편향된 계층 구조도 심화됐다”며,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AI는 디지털화보다 더욱 계층 편향적인 특성을 보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 교수는 “기술 발전 그 자체가 경제성장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기술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예측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지 교수는 “기술 발전 그 자체가 경제 성장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AI로 인한 소득불평등 문제 등 기술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한 인재 유출 방지책도 마련했다. 국립대 AI 관련 학과 교수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AI 분야 석박사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현재 소재·부품·장비와 반도체 분야에 집중된 전문연구요원 우대 정책을 AI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병무청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 교수는 “금전적 인센티브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노동시장과 교육제도 개선 없이는 인재 유출을 막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24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로 30대 선도프로젝트 지원

정부는 AI 대전환과 함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15개도 동시에 추진한다. 로봇·자율주행 등 첨단 전략 산업의 핵심 분야에 국가 역량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 반도체, 초전도체 같은 첨단 소재·부품 분야, 태양광 등 기후에너지 분야, K바이오와 K뷰티 등 한국의 강점 분야다. 전력 손실이 적어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SiC 반도체의 자립화를 추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단열시스템 제조기반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조원씩 출자하는 총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칭)’를 조성한다. 정부보증 기반 기금채 등으로 구성된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일반국민 공모자금, 연기금, 민간금융을 통해 조달된 50조원의 ‘민간자금’으로 구성된다.

30대 선도프로젝트의 성과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초광역권별 성장엔진도 선정했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는 자동차·조선,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는 AI·미래모빌리티, 대경권(대구·경북)에는 로봇·자동차부품을 성장엔진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별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라는 방향성은 옳지만 기존 산업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만으로는 단기간 성장은 어렵고 발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조업과 건설업 등 기존 산업 종사자 지원책과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