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산품 관세 철회 땐 車에도 적용
“EU가 제시한 철강 관세할당도 검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EU산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지난달 27일 정상 간 무역협상을 타결한지 25일 만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성명에는 “미국은 EU산 의약품과 반도체 및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장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조만간 의약품과 반도체 등에 대한 고율 품목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EU산은 15%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다.
또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산 자동차의 관세율은 기존 2.5%를 더해 27.5%였다.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그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고 했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달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애초 예고된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7일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당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 발표가 지연되고 미국 측의 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유럽 수출업계의 불만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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