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평양 무인기’ 합참 패싱 엇갈린 진술…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 [특검 수사]

金 “北 오물풍선 대응 위한 정상작전
의장에 보고… 작전본부장에도 공유”
합참의장 ‘시행 단계서야 파악’ 주장

외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출석해 다섯번째 조사를 받았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 작전’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비롯해 외환 의혹에 연루된 군 관계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7월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김 사령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김 사령관의 특검 조사는 다섯번째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의 핵심 의혹인 ‘V’(대통령) 지시나 합동참모본부 패싱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특검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이 작전이 대통령이나 김용현 경호처장의 지시로 시작했다고 알고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을 만나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많았는데 야전 지휘관으로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도리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사령관은 자신이 수행한 무인기 작전이 지휘 체계에 따라 합참에 보고된 ‘정상 작전’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이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부인한 거다. 그는 “군 체계를 안다면 알 것이다. ‘합참 패싱’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며 “합참의장에게 보고한 것이 있고 작전본부장에게도 공유했다”고 말했다.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합참을 거쳤는지를 두고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 사령관 측은 지난해 6∼7월 김명수 합참의장을 거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작전이 보고됐고,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9월에 작전 승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김 의장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보고받고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 같이 넣어도 좋겠다”고 말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도 특검이 확보했다.

반면 당사자인 김 의장은 특검에서 무인기 투입 작전을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에나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기획 단계’가 아니라 침투 작전을 한 달여 앞둔 ‘시행 단계’에 이르러서야 작전 세부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다. 드론사 내부에서도 9월까지 구체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

특검은 이외에도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 보고를 받았는지, 방첩사령부와도 작전 내용을 공유했는지, 작전 이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꾸미고 비행 기록을 조작했는지 등도 함께 수사 중이다. 특검은 외환 수사 의혹이 방대한 만큼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 이후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이날 해병대원 채모 상병이 순직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 현장을 답사했다.

경북 예천에 이날까지 나흘간 비가 내려 사고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고 사고 발생 순간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사다. 특검팀 관계자는 “관련 부대를 방문하거나 비공개 조사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상급 부대장이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해병 등에게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종민·장민주·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