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 계좌번호 등 확보는 전 국민 검열시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민중기 특검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판하며 “500만 당원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국민의힘을 통째로 특검에 넘기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절대로 부당한 영장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정권이 만든 민중기 특검팀이 바로 이곳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서 500만 명 당원명부를 내놓으라고 했다”며 “이것이 폭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특검이 요구한 구체적 압수수색 내용을 공개하며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검이 요구한 것은 이름, 연락처, 당원 유형 정보, 탈당 정보, 탈당했었다면 탈당일시, 당원별 당비 납입 계좌번호까지”라며 “계좌번호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500만 명이면 국민의 10%”라며 “국민 10%의 핵심정보를 계좌번호 포함해서 온갖 정보를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 국민 검열 취지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압수수색의 법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압수수색은 강제수사로 범죄혐의를 영장에 적시해서 수사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핀셋 수사가 기본”이라며 “범죄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종교 가입 사실 확인을 위해서 500만 가입 내력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근대민주주의사에서 할 수 없는 폭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특검과 법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특검도 무도하기 짝이 없지만 법원도 아무 생각 없이 특검 명령대로 영장을 발부해주는 특검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당원명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압수수색에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500만 당원은 국민의힘의 새 생명이고 국민의힘 그 자체”라며 “500만 당원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국민의힘을 통째로 특검에 넘기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절대로 이런 부당한 영장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500만 당원 개인정보를 지키겠다”고 했다.
전날 특검은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당의 반발로 우선 특검이 확보한 특정종교인 명단 중 20명의 국민의힘 당원 여부를 확인했으나 1명도 당원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이후에도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치하다 이날 새벽 1시쯤 물러섰다. 해당 영장의 집행기한이 남아 있어 조만간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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