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탄소 중립,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후 환경 단체들은 “환경이 산업 동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정 목표를 알렸다. 환경 이슈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부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 방안에서 다뤄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위는 “에너지고속도로로 경제성장 대동맥을 구축하겠다. 2030년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고속도로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우선 순위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의 분산과 분산형 전력망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 정책도 기후 변화, 탄소 중립보단 경제∙산업 분야에 치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녹색연합은 “환경이 산업 동력으로 전락했다”며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 축인 에너지전환과 탄소 중립이 환경이 아닌 경제와 산업 관점에서 수립됐다. 대응과 극복의 수단이 돼야 할 재생에너지전환이 산업 진흥 명분 아래 생태적수용성 간과하고 목적 그 자체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AI∙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 성장을 강조하면서 환경 정책과 충돌하는 점도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산업은 온실가스 다배출∙전력 다소비 업종이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육성 부작용을 고려하면 경제∙산업 성장만을 강조하는 국정과제로는 기후위기 시대 국민 행복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뚜렷한 차이점 없이 표명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목표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밝힌 재생에너지 78GW 이상 목표는 지난 11차 전력수급계획 때와 똑같은 수준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비중은 20% 내외에 머무르는 정도다. 재생에너지 중심 실현하려면 최소 2030년 30% 이상 발전량 비중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기후생태위기를 넘어서려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한들 국정운영 방향과 전략이 미래를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후생태위기는 다부처∙다분야 걸쳐있는 대표 복합 과제라 행정부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는 출발선일 뿐”이라며 “강력하고 실행력 있는정책 설계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걸맞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바란다”고 했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