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사면으로 국정운영 약화되진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2026년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될 시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전 대표가) ‘민주당보다 약간 왼쪽을 지향한다’고 말했다”며 “지금 (원내에) 정의당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가 굉장히 공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구조를 깰 3당, 4당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조 (전) 대표가 나와서 이 부분을 채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당) 공백을 메우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 “아직 사면도 결정이 안 됐는데 너무 (논의가) 빠르지 않나”라면서도 “어느 쪽이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한 것보다 앞으로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가 더 중요하다면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 수를 13명으로 늘릴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생각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 지방선거 출마 판단을 할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면 조치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재명정부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초기에 문제가 되겠지만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흔들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또 ‘성탄절 특사가 어떠냐’는 주장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냥 모범수로 나올 수 있다”면서 “만약 그때가 되면 아예 오히려 형기를 마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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