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춘석 복당 제한·경찰수사에도… ‘주식 차명거래’ 파문 확산

입력 : 2025-08-07 18:21:45 수정 : 2025-08-08 02:53:55
조희연·백준무·윤준호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민주당, 후폭풍 차단 총력

윤리심판원장 “징계 사유 확인”
‘계좌 대여’ 의혹 보좌진도 징계
민주 “모든 수단 동원 강력 조치”

野, 권력형 비리 규정… “특검을”
정부·여당 이해충돌 이슈화 나서
“국정위 포함 의원 전수조사하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에게 복당을 차단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확인하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야당은 사태를 정부·여당 전반의 이해충돌 문제로 확장하겠다는 계산이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의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네이버와 LG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다른 장관들도 겨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의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국민은 궁금해한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 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네이버 출신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인사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차명 재산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의혹 당사자인 이 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주식계좌주인 보좌관의 실체와 자금의 출처,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제도개선 네트워크’도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가족 및 측근 명의 차명 거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격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 관련 후속조치를 빠르게 마무리하며 후폭풍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가 윤리심판원을 구성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 의원이 이미 탈당해 실제 제명은 불가하지만,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기록해둠으로써 향후 복당을 제한한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에게 주식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진에 대해서도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은 당규에서 징계혐의자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고 제명 조치와 동일하게 5년 동안 복당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을 맡으며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당의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BS라디오에서 “당에서는 제명, 윤리심판원 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를 통해 내용이 밝혀질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중 수사”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을 포함해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조희연·백준무·윤준호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하츠투하츠 스텔라 ‘청순 대명사’
  • 하츠투하츠 스텔라 ‘청순 대명사’
  • 윤아 '청순 미모'
  • 최예나 '눈부신 미모'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