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화영? 조희연?…李정부 ‘광복절특사’ 누가 될까

법무부, 7일 李정부 첫 특별사면 관련 심사위 개최
文 “조국 사면 필요”…이화영·조희연 사면 여부도 관심
국힘 “정치인 사면 반대…특사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져야”
李, 휴가 중에도 고심…대통령실 “최종 결심 전까진 몰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12일 전후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면 대상으로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사면·복권됐다.

야당은 정치인 사면 반대를 외치며 광복절 특사가 민생사범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시켰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맹공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도 SNS에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며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다. 사면에서 제외돼 왔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8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청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한편,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점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을 벌이다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사면 대상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전까지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 포함 보도에 관한 질문에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기까진 최종적으로 알긴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