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국 사면 명단 포함에 “내로남불 시즌 2, 불공정 정부”

“입시 비리는 중대 범죄, 그간 사면서 제외”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7일 이재명정부의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국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주진우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사면해야 한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아 이제 6개월 정도 수감됐을 뿐”이라며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로 (그동안) 사면에서 제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이재명 정부도 내로남불 시즌2, 불공정 정부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왼쪽)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며 인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이 대통령의 결심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