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 현대화’ 압박 속 중·러 관계 개선 여지 열어둬야 [심층기획-광복 80년, 독립에서 강국으로]

신냉전 가시밭길 속 외교 전략은

한·미 정상회담서도 선명성 압박 전망
한국의 동맹으로서 기여도 설득 주력
중장기적 중·러 고도의 모호성 전략을

광복 80년을 맞는 올해 한국이 맞닥뜨린 대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주변 강국인 미·중, 미·러 간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혈맹을 맺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동북아에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대중 교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북핵 문제에 대한 중·러의 협조가 필요한 한국이 손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결국 주변 강국들 틈바구니에서 ‘고도의 모호성’을 통해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데 한국 외교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에 당장 코앞에 닥친 난제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이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한국의 대중국 견제 동참 △한국 국방 예산 증액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실상 한국에 미국과 중국 중 ‘택일’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장에 따라 대중·대러 외교 기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4일 미측이 제기하는 동맹 현대화에 관해 “한국에 동맹의 역할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러시아에까지 확장하겠다고 선언하라는 게 핵심 내용”이라며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그만하고 경제안보와 군사안보의 모든 이익을 미국과 함께하겠다는 전략적 선명성을 보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에 큰 틀에서 공감한 바 있다. 당장 이달 중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기여를 각인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금은 적극적인 균형 외교를 한다고 (중·러에)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라며 “실용외교를 과도하게 내세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특히 한·러관계에 대해 “현재 우리도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은 관계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중·러와의 관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은 남겨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센터장은 “한국 경제가 중국과의 교역 속에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러와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다”며 “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미국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되 고도의 전략적 모호성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