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선거법 위반 혐의 집중 수사
이준석 추가 압수수색·명태균 31일 소환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前 간부 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두 차례 불응하자 강제구인을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다. 그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후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28일에 이어 재차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간 이 의혹의 중심인 명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됐다. 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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