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국힘 의원들 정조준… 이상민은 구속 기로 [3대 특검]

내란 특검, 계엄 표결 불참 상황 등 수사
尹과 통화한 추경호·나경원 소환 전망
안철수 첫 참고인 조사는 반발로 무산
특검 “진상 파악 필요한 사람 다 조사”

31 ‘내란중요임무’ 이상민 영장심사
특검, 중대 범죄·구속 필요성 강조할 듯
한덕수·박성재·최상목도 수사 물망에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 특검은 당시 계엄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러 관련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소환 요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계엄 해제 방해’ 수사 본격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최근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을 지정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국회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게 됐는지, 계엄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거다. 특히 당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 정당에 한해 조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상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람은 다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당시 국회에 있던 안철수 의원을 상대로 첫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안 의원이 반발해 무산됐다. 안 의원은 당시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왔지만 투표가 끝나 표결엔 참여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안 의원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면) 최대한 본인 의사를 고려해 출석 방식·시간을 조율했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달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계엄 이후 주요 정당의 상황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한 경위를 확인하기도 했다.

특검은 주변인 조사를 마친 뒤 추 의원과 나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인물이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로부터 관련 고발 사건을 이첩받았다. 추 의원은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출석 안한 尹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사진은 이날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의 모습. 뉴시스

◆‘내란중요임무’ 이상민 구속기로

특검은 31일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무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던 만큼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그의 관여도가 높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내란 사건의 다른 핵심 인물 수사와도 연계돼 있는 만큼 이 전 장관 신병 확보를 통해 남은 수사의 동력을 얻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을 뿐 아니라 범죄 중대성이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법상 전시·사변 상황이 아니라면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되는데,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과 소방을 동원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전 장관 영장심사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영장 발부 여부가 내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은 우선 국정 중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했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안가에서 회동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수사 물망에 올라 있다.

변세현·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