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혁신 스타트업에 자본 부족… 비효율적 배분이 경제성장 제약”

한국은행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생산성이 높은 국내 기업이 충분한 자본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각 산업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지난 30년간 꾸준히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연구진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29일 발표한 보고서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에서 지난 30년간(1992∼2022년) 국내기업 간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 정도를 산업별로 추정한 뒤 이같이 분석했다. 저자는 이은경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차장, 정원석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 과장, 김정욱 모형전망팀 조사역, 이솔빈 전북본부 전북기획조사팀 조사역이다.

사진=연합뉴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TFP)’ 둔화에 주목했다. 경제성장 초기에는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확대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경제가 성숙할수록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효율성을 측정한 지표가 총요소생산성이다.

연구진은 산업별로 생산요소 배분 행태가 총요소생산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바탕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측정했고, 그 결과 1992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상당 폭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저생산성 기업이 과도한 자원을 보유하거나, 고생산성 기업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원배분이 왜곡되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빠르게 나빠졌는데, 2008년 금융위기와 2020∼2023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런 모습이 두드러졌다. 

총요소생산성(TFP)을 기반으로 측정한 산업별 자원배분 비효율성. 한국은행 제공

연구진이 모델 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생산성이 낮은(하위 10%) 기업이 자원을 과다 보유한 경우보다는 주로 생산성이 높은(상위 10%) 지원에 자원이 부족한 탓에 비효율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 확대가 주로 고생산성 기업의 생산요소 과소배분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요소 중 노동력 배분은 비효율성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고, 주로 자원 배분이 차이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배분 비효율성은 창업 3년 이내 신생기업에서도 두드러졌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신생기업이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 집계된 국내 스타트업의 창업 후 5년 내 생존률이 2019∼2022년 동안 32.1∼34.7%에 머물렀다며 미국(51.9%), 네덜란드(61.9%), 프랑스(50.8%), 영국(39.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제공

연구진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효율적 자원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 혁신적 스타트업 등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 등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