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엄단하는 금융·사법당국 [더 나은 경제, SDGs]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과 관련해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가운데),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 김홍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스템 개선 및 인력 확충 관련 지시도 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적발·조사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그 전날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C4(Committee 4) 회의에서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는 시장 참여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9일 금융위·금융감독원·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이들 3개 기관은 당시 거래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증선위 이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불법이익에 대한 지급 정지·과징금·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 새로운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실효적 제재가 부족했다”며 “실제 사례를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기존 대응체계에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탐지(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제재(증선위), 기소(검찰)가 분산되어 총 약 15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이번 합동대응단 출범에 따라 향후에는 특히 조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기존 체계는 처리 기간 장기화와 중복 절차로 조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증거 인멸 방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된 한국판 SEC 설립을 촉구해왔다.

대응단은 초기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 34명 규모로 출발해 이후 5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이승우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금융위는 강제조사반을 맡고, 압수수색 등 일반조사반은 금감원이, 그리고 자금 추적·자료 분석 등 신속심리반은 거래소가 각각 담당한다. 이번 합동대응단 출범으로 시장 심리·이상 매매 분석·조사 등에 필요한 시간이 최소 6~7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대응단은 아울러 그동안 거래소의 계좌 기반 감시를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하여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2317만 계좌(2024년 기준) 기반 감시는 1423만명 대상의 개인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밖에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이상 거래 탐지를 고도화하고, 전력자 및 적발기업에는 상장폐지 등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의 행보도 적극적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는 대검의 반부패1과장과 반부패연구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본부 부장 및 부부장 검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및 사무관, 금감원 조사1국장 및 조사총괄팀장, 거래소 심리1부 부장 및 팀장 등이 참석하였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검찰 역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목적으로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및 계좌 지급 정지, 거래소의 시장 퇴출 실효성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례 단계부터 신속한 기소 및 기소 전 협의를 조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대대적인 불공정거래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정·투명 질서를 조기에 확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불공정거래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이 있는데, 최근 삼부토건과 하이브 등이 이러한 의혹으로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삼부토건은 앞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및 외부 발표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했는데, 당시 임직원 등이 주식을 매도하여 약 369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는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기업공개(IPO) 전 투자자에게 상장이 지연된다고 기만해 자신과 관계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도케 한 뒤 이 펀드의 차익 일부를 챙겼다는 정황이 불거진 바 있다.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와 방 의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자본시장을 둘러싼 불공정거래·시세 조종·미공개 정보 악용은 단순한 금융범죄를 넘어 국가 신뢰와 자산시장 안정성, 정책 신뢰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패가망신”을 언급하고,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이 전례 없는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한 것은 그 심각성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보여준다.

다음주 사무실을 여는 합동대응단과 검찰 TF는 단순한 조사 및 기소를 넘어 제도적 실효성과 시스템 개혁의 기준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 보호, 외국인 투자자 신뢰 회복, 시장 정상화의 관점에서 행정부·민간·사법기관이 협업한 최적의 공정시장 구축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e-mail]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선임 사외이사, 유가증권(코스피·KOSPI)시장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