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부끄럽다” 취약계층 ‘색깔 낙인’ 논란… 李대통령 “즉시 고쳐라”

광주시, 소비쿠폰 카드 금액 표기·색상 차별 논란
“충전 금액 왜 적나?” 시민 호소 글에 공분 확산
李대통령 “행정 편의주의, 인권 감수성 부족” 일침
행안부, 재발 방지 위해 전 지자체 전수조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에 금액에 따라 색상과 표기를 다르게 한 것과 관련해 “공급자 중심의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이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카드의 디자인이 사용자들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외부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광주시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3종 선불카드(왼쪽), 이재명 대통령. 뉴스1·연합뉴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확인된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카드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선불카드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외부에서 색상이나 금액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시에서 소비쿠폰을 받은 시민이 카드에 적힌 금액 표시를 지적하며 불편함을 토로한 글이 올라왔다. 카드 우측 상단에 43만원이 적힌 사진과 함께 “충전 금액을 왜 적어 놓느냐. 부끄럽다”는 글이었다.

광주시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카드는 남색,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카드는 연두색 등 금액별로 선불카드 색상을 구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선불카드 모습. 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수도권 외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선별카드만으로 지급 대상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경제 상황을 알아볼 수 있어 자칫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