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당근한다고?...정부, 부정유통 차단 나선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인 21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되파는 이들이 늘자 정부가 부정유통 차단에 나섰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거래 금액 이상으로 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쿠폰이 본래 취지대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유통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실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 금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현재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키워드를 검색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행안부는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재를 요청하고 플랫폼 측과 협조해 추가 조치 마련에도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을 요청했으며 가맹점 대상 수시 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상 개인 간 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첫주인 21∼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는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2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2·7이 대상이다.

끝자리 1·6이 첫날인 월요일 신청을 못 했다면 이번 주엔 못 한다.

26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공공기관, 은행 등이 문을 여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9월12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