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도둑질’ 여기 뿐일까…공교육 신뢰 회복 어떻게?

최근 안동과 울진에서 발생한 시험지 도난 사건을 계기로 경북교육청이 학생 내신 평가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경북교육청은 21일 “도내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관련 보안 사항 긴급 점검’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방범 보안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A 씨가 지난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경북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 찾아 보안 장비 운영 실태와 폐쇄회로(CC)TV 기록, 시험지 보관 상태 등을 확인했다. 결과를 토대로 경북교육청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방범 보안 경비 시스템을 전면 강화하고 시험 기간 중 방범장치 해제 이력과 CCTV 영상 등을 재점검하도록 했다. 시험지 보관이 이뤄지는 평가관리실에는 책임자 지정과 이중 잠금장치 설치, 출입 대장 비치, CCTV 성능 점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 학교별 ‘학업성적 평가관리 단계별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현장 교사 대상 자체 연수도 한다.

여기에 최근 3년간 0점 처리 사례와 최근 10년간 시험지 유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별 성적 처리 기준과 운영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평가 보안 신고센터’를 운영해 누구든 의심 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

경북교육청은 임종식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각 학교와 가정에 전달해 평가 체계 확립과 교육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를 공식 표명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씨가 지난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최근 안동에서는 수년간 전직 담임교사와 학부모(40대·구속), 행정실장(30대·구속)이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돼 파장이 일었다. 학부모의 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불구속 입건)은 그간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등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울진의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당일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남학생이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경찰 조사에서 남학생은 “시험지를 훔치려고 학교에 들어갔으나 훔치지는 못했다”고 자백했다. 사건 이후 남학생은 자퇴했고 경찰은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학교 측은 해당 시험지를 모두 폐기하고 문제를 재출제해 중간고사를 다시 치르게 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