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8일 밤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후 3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을 당시 해당 녹취록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위해 이용했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나’는 질문에 “좀 예민한 질문”이라면서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을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 같다”며 “그런 프레임 때문에 군사 작전 분야가 지금 형사 조사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김 사령관은 “아마 제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우리 군이) 앞으로는 절대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며 “우리 군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 측이 주장하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관해서는 “비밀 군사 작전 상황에서 사실대로 기재를 하게 되면 비밀이 아닌 게 되지 않나”고 했다.

앞서 특검은 14~15일 이틀 동안 드론사를 비롯한 군사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김 사령관의 경기 소재 자택과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한 곳으로 지목된 경기·인천의 무인기 부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