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은 대화촉진·격차해소법"

김영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의 新패러다임 구축"
"중대재해 감축, 생산성 높이고 국격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 확산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민이 안전한 일터에서 불합리한 차별 없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노동부가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부처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노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 노동존중 사회 ▲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등을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과 정책 기조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에게 귀천이 없듯이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과 노동자는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 길잡이가 되고, 950만 베이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는 데 더해 지역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가칭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통해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에는 대기업 복지에 버금가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장시간 노동과 산재왕국의 오명을 그대로 둔 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다"며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또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협력업체의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부터 신뢰의 자산을 축적하면 중층적 대화와 중앙단위 노사정 대타협의 길도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