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연금개혁 불만, 오해서 비롯… 미래 위한 투자죠”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소득대체율 인상 비판 많은 건
수익금 비중 과소평가 오류 탓
기금 수익 대부분 해외서 나와
4050 추가 납부, 2030에 혜택”

연금 고갈 이후 ‘재정절벽’ 대응
완충적 성격 ‘퓨처펀드’ 제안도

“이번 3차 연금개혁에 대한 2030세대의 불만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는 10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문제는 결국 2030세대 문제이고 연금개혁 또한 2030세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당장 윗세대인 4050세대만 해도 따지고 보면 연금개혁을 안 해도 되는 세대란 게 장 이사 설명이다. 그는 “40살인 1985년생 기준으로 보면 이 분들이 연금을 타는 건 2050년이다. 3차 연금개혁 전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이었으니깐 이들은 6년간 연금을 받는 셈인데, 이것만 해도 대부분 1985년생에겐 ‘본전’”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직장가입자이고 이 경우 회사가 보험료 2분의 1을 내주는 걸 감안할 때 4050세대는 기금 고갈에 따른 피해를 대개 비껴간다는 논리다.

책 ‘2030을 위한 연금개혁 보고서’를 펴낸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가 10일 세계일보 사옥에서 2030세대가 가진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장 이사가 최근 책 ‘2030을 위한 연금개혁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연금개혁 문제가 다른 어떤 세대가 아니라 2030세대의 문제라는 인식에서였다. 행정고시 34회 출신인 그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관련 사무관·과장·국장 등을 모두 지내 ‘연금 제도 전문가’로 꼽힌다.

더 내고(보험료율 9%→13%) 더 받는(소득대체율 40%→43%) 3차 연금개혁에 대한 2030세대 불만은 대체로 소득대체율 인상에 집중돼 있다.

‘연금 수급이 얼마 남지 않은 윗세대가 더 많은 돈을 타게 해 재정 부담을 키우고 그걸 고스란히 우리 세대가 떠안게 된다’는 논리다. 장 이사는 “우리가 이런 인상을 갖는 건 국민연금 재정 내 기금 수익금 비중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은 거둬들인 보험료를 그대로 은퇴 인구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수입구조를 보면 기금 수익금 비중이 평균 51.4%, 최근 5년 기준으로는 56.4%까지 늘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연간 운용 수익률은 무려 15.0%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장 이사는 “수익금 대개가 해외에서 나온다. 국민에게 지급하는 연금 재원이 해외에서 오는 것”이라며 “이걸 알고 보면 보험료 납부가 ‘투자’가 된다. 1200조원 이상 되는 거대 공적 연금이기에 이 정도 수익 구현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가 투자 재원이 된다는 관점에서, 3차 연금개혁으로 4050세대가 추가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 인상분은 “2030세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도 했다. 장 이사는 “4050세대 연금 수급 개시 전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투자 재원이 생기게 됐다. 인구 수 기준으로 4050세대가 2030세대의 1.7배다. 이들 보험료 인상분이 곧 수익금을 키우고 그건 2030세대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했다. 

다만 이 혜택도 결국 기금이 고갈되지 않아야 유효할 터다.

3차 연금개혁으로 고갈 예상 시점은 9년 정도 늦춰져 2065년이 됐다. 이건 결국 노인 인구 비중이 두터워지는 인구 구조 때문이다. 장 이사가 지적하는 건 이 ‘역삼각형 인구구조’가 영원하진 않다는 것이다. 그는 “베이비붐 막내 세대인 1974년생이 2074년이면 100세가 된다. 이 때로부터 한 세대인 30년이 지난 2105년이면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역전해 인구 구조가 정상화된다”며 “결국 이 말은 고갈 예상 시점인 2065년 이후 40년 동안의 ‘재정절벽’ 구간만 넘길 수 있다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단 뜻이다. 3차 연금개혁으로 이 방안을 논의할 시간을 번 것”이라고 했다.

4차 개혁 논의가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하는데 가입자가 받는 돈을 줄이는 식의 개혁은 정치·사회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장 이사 생각이다. 그가 제안하는 건 최대한 빨리 국고를 투입해 완충기금 성격의 ‘퓨처펀드’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장 이사는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이미 완충기금을 운영 중이다. 이건 완전 적립형이기 때문에 온전히 투자 기금으로 쓰여 수익금 비중을 두툼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의 0.2∼1%’면 된다. 1%면 6조7000억원, 0.2%면 1조3400억원 정도”라고 했다. 

장 이사는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미래 재정 소요를 절감한단 의미에서 퓨처펀드가 일종의 ‘선(先)투자’ 성격을 띤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처 단위로 보면 그간에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복지부는 할 만큼 했다”며 “이제 기재부가 나서야 할 때다. 당장의 재정만 볼 게 아니라 미래 재정을 고려해 퓨처펀드 조성에 전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