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개혁 필요성 동의…민주당, 함께 논의하자”

野 “국회 사개특위 구성하자”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송 원내대표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수완박으로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장동혁 의원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사개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원대회의에서 “(검찰개혁 4법을 통해) 수사 권한을 4개 기관으로 쪼개고 그 기관을 하나로 모으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며 “국가수사위원회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어떠한 통제 장치도 없고, 위원 전부를 대통령이나 여당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건은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며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고 정치적으로 뭔가 보여주기 편한 사건만 (수사기관들이) 서로 빼앗으려고 싸우다가 결국 민생 사건은 서로에게 떠넘기는 일만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검찰이라는 암세포를 제거하겠다며 검찰 해체를 선언했는데, 그 암세포를 4개 기관에 전부 전이시켜놔서 결국은 괴물같은 정치 경찰만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