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방지 새 가이드라인 추진
정부 “전문가·검사기관과 협의 중”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만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DTC 검사에는 혈압·비만 등 건강 관리와 관련된 제한된 항목만 허용되며, 외모 개선 등의 항목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뉴시스

 7일 보건복지부의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DTC 유전자 검사 시에 미성년자 대상 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청소년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4세’를 미성년자 DTC 검사의 기준 연령으로 제시했다. 검사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보호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사 항목은 ‘미성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제한된다. 전문가 위원회는 비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항목은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탈모·피부색 등 외모 관련 항목이나 니코틴·알코올 대사 능력처럼 미성년자에게 불필요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항목 선정위원회’를 신설해 항목을 별도로 심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고서의 제안사항과 관련해 전문가 및 유전자 검사기관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