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진우, 6∙27규제 관련 “전세→월세 전환 부작용 우려, 文정부 데자뷔”

“6∙27 대출 규제로 전∙월세 수요 폭증 불가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6일 이재명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출 규제의 부작용으로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서민만 치명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며 “현금 부자만 집을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을 치켜세우며 “잘하셨다”고 칭찬한 바 있다. 6·27 부동산 대책은 개인별 상환 능력과 관계 없이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대출 시 6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 의원은 “(이번 규제로)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개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4000여건에 불과하다. 6개월 만에 1만3000건 넘게 줄었다.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주 의원은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 됐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며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또 “가을 이사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