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LG 이어 규제 빗장 또 허물다…‘김동연표 뉴딜’ 여주에 대규모 산단 통과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경기동부 대개발’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여주시 가남에 계획된 27만1663㎡(약 8.2만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안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여주 가남 산단’ 브리핑. 경기도 제공

이로써 김동연 지사가 경기동부대개발 계획의 하나로 내세운 축구장 38개 크기의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이 궤도에 오르며 경기 북부에 이어 동부의 산업지도를 바꾸게 됐다.

경기 동북부 개발은 도내에서 ‘김동연표 뉴딜(New Deal)’로 불린다. 아울러 이번 정비위 심의 통과는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제약을 받던 여주 등 동부권 시·군들에 대한 규제 완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 등록 현황. 경기도 제공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 직접고용 859명, 간접고용 383명 등 1242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도는 밝혔다.

40여년 만에 이뤄낸 탈(脫) 규제 덕분에 고용창출 효과와 인구 유입, 주택·교육·소비증가가 이어져 지역경제 전체에 온기가 맴돌 것이란 예상도 벌써부터 나온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1일 도청 브리핑에서 ‘여주 가남 산단’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그동안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선 산업단지 조성 시 3만~6만㎡ 이하 규모만 만들 수 있었다.

이는 ‘난개발(亂開發)’로 이어졌다. 여주시를 비롯한 동부권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7200여곳 중 92%가 개별 입지형으로 제각각 개발된 이유다. 단위 면적당 폐수배출량 역시 일반 산업단지보다 높아 환경오염을 촉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도는 경기 동부를 비롯해 북부, 서부 등 권역별 대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북부 남양주 왕숙지구에 카카오가 6000억원을 투자하는 ‘AI 기반 디지털 허브’를 유치하고, 파주시에는 7000억원 규모의 LG디스플레이 OLED 신기술 투자를 확정한 바 있다.

강민석 경기도대변인이 1일 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강민석 경기도 대변은 이날 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경기 동부 대개발 계획의 성과가 나왔다”며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면서 장벽이 하나 허물어졌다. 도는 이재명 정부와 협업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