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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국민적 공감대… 검찰개혁 반발 없을 것”

입력 : 2025-07-01 18:21:00 수정 : 2025-07-01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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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 정치편향 검사 외 대부분 책임감
국민 요구 검사들도 알아… 반발 없을 것”

이재명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는 1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등에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등 이재명정부의 법무행정 추진 방향에 관해선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은 것 같다”며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차분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 본격 준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한 여러 가지 관련된 공약들이 있다”며 “이런 것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의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적극적인 입장을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 예상되는 반발을 두고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든가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도 불리는 정 후보자는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 가장 소통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충분히 관계 당사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지명된 뒤 이 대통령과 검찰 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 있느냔 질문엔 “따로 말을 나눈 적 없다”고 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이 급하게, 일방적으로 이뤄지면서 여러 폐해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합리적이고 온건한 스타일인 정 후보자의 개혁 기조에 기대를 거는 기류도 엿보인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과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한 정 후보자는 사법 개혁의 역사와 흐름 등을 잘 이해하는 인사로 평가 받는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낸 검찰 개혁 법안 관련 질문엔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인사청문회에 충실하고, 통과해서 임명이 된다면 상세히 검토해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한 일을 놓고 일각에서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저나 대통령이나 가장 중요한 게 공직자들이 국민에게 충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목표들과 과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며 “저는 그런 기준 외에 다른 생각은 안 하는데, 이 차관 관련해선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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