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尹내각에 국정 협조 당부… ‘청문정국’ 국회 협력 포석도

“국회 존중해야” 경고 왜

‘방송3법’ 놓고 이진숙·與 충돌 등
李정부 입법 놓고 잇단 불협화음

김태규 면직 재가… ‘1인 방통위’로
이진숙 “대통령 몫 방통위원 필요”
李 “일대일 동수 땐 해결방안 있나”
이진숙 “잘하겠다” 답변 알려져

李, 3일 비교섭단체 5당과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를 존중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에 기존 내각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의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장관들과의 충돌이 잇따르자, 이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이 대통령이 지명한 신임 장관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기존 국무위원들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 해소에 대한 정책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尹정부 국무위원에 국정협조 당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리자마자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떼고,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 그리고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임명권력으로 대표되는 국무위원이, 선출권력인 국회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 등을 두고 여당과 충돌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윤석열 방통위’에 칼을 빼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4월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던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으나 당일 면직처리가 됐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원론적인 측면에서 강조하신 것도 있고, 특별히 국회하고 마찰을 빚는 답변을 하는 국무위원 혹은 배석자들에게 조금 협조를 부탁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대통령 몫이 지명돼 2인 체제가 되고, 일대일 구조가 될 경우 대치 상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묻고, 이 위원장은 ‘잘하겠다’라는 정도로 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존중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회와의 대치보다는 국회와의 협력에 방점을 찍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우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3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비교섭단체 야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하고 통합과 협력을 당부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쏠림 해소 ‘주식 시장’ 강조

이 대통령은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도 거듭 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상황에 대해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일 경우 주거 불안정이 초래된다’면서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유정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발언을 최대한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다만 과도한 집값 규제 대신 주식 시장 활성화를 통해 대체 투자 수요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여러 번 강조했던바”라고 답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