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DSR범위 확대도 거론
한국은행이 올해 9월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이 6조7000억원 넘게 급증한 데다 주택시장 과열 우려도 커지면서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결정한 직후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은 집행 간부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수도권 주택시장이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과의 시차를 고려했을 때 “향후 가계대출은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6조7536억원 급증했으며,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이어 한은이 재차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한은은 이번 규제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조정대상·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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