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총장을 조사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을 지난 23일 서울고검 청사로 소환해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배경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전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제1호를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했다. 포고령 제1항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전 총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쯤 국방부 전투통제실 안에 있는 합참 결심실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30분가량 함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2차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박 전 총장 역시 계엄사 내 준비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 전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밤 포고령 발령 사실을 알리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와 국회에 경력 증원을 요청하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군사법원은 구속기소된 박 전 총장을 지난 25일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박 총장은 지난 1월3일 구속기소돼 다음달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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