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부활하나” 기대감 부푼 신림동 고시촌

李대통령 ‘공감’ 발언에 희색
“숙박업 등 상권 되살아날 것”
일각선 현실적 어려움 지적
“사시, 상권활성 별개” 분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과거 사법고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사시 부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 사법시험 고시생들이 몰렸던 ‘신림동 고시촌’, 서울 관악구 대학동 거리는 26일 오후 한산한 모습이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었지만 학원에서 쏟아져나오는 학생을 찾아볼 수 없었고, 가방을 멘 국가고시 수험생 몇몇만이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2017년 10월 1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 각종 고시 관련 책을 소개하는 광고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고시촌 상인들은 ‘사시 부활’에 대한 기대감에 반색했다. 고시촌 세탁소 사장 신모씨는 “과거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이곳 사람이 준 것은 사시 폐지와 당연히 연결된다”며 “준비생이 늘면 숙박업부터 상권까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1981년도부터 이곳에서 영업한 방앗간 사장은 “사시 폐지 이전엔 골목에 사람이 너무 많아 걸어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다만 기대감과 별개로 사시 부활이 현실화되기 어렵고 고시촌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려울 거란 주장도 있다. 대학동에서 11년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해 온 김모씨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수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에서 사시 부활은 불가능”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사시가 다시 시행되면 혼란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변호사 단체 관계자는 “변호사 단체에선 사법시험 부활보다 로스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라며 “전액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고 학점은행제, 고졸자 출신 변호사도 늘고 있어 음서제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사시 합격자와 로스쿨 졸업생 간 차등 대우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차별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사시가 부활하면 변호사 공급에 혼란만 더하고 변호사 내외부적으로도 부당한 차별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진영·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