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국가채무 GDP 50% 돌파, 재정 퍼주기 자제해야

재정적자 3%대, 나랏빚 악화일로
세수도 해마다 11조∼12조원씩 감소
선심성 정책 접고 허리띠 졸라매길

나랏빚이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관리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4.2%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에서 50.3%로 상승한다. 국가채무비율은 2004년 20%를 돌파한 뒤 9년 만인 2013년 30%를, 이로부터 7년 후인 2020년 40%를 넘어섰는데 이제 6년 만에 50%대에 들어선다. 나랏빚 증가에 가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20조원의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했다. 후보 시절 “우리 국가부채는 (GDP 대비)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110%가 넘는다”고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국가채무비율이) 20∼30% 정도 사이로 알고 있다”는 엉뚱한 말까지 늘어놓으니 기가 찬다. 재정건전성을 지킬 의지와 역량이 있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도 “재정은 그냥 두면 곳간이 썩는다”며 돈 풀기에 몰두했다. 문 정부 5년간 나랏빚이 400조원이나 불어나면서 재정이 급속히 악화했다. 그나마 그때는 세금이라도 잘 걷혔는데 지금은 딴판이다.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세수가 올해 애초 전망보다 10조3400억원 줄고 향후 3년간 세수감소분도 해마다 11조∼12조원에 이른다.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빚을 합친 국가부채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GDP의 54.5%로 11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4.3%)를 처음 웃돌게 된다. 재정 악화는 대외신인도 악화로 이어지며 더 큰 재앙을 부른다. 국제신용평가들도 한국을 향해 수차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나.

이번 추경은 불가피했지만 더는 재정 퍼주기가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다.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경제위기를 막을 최후의 보루다. 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근본대책을 세워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은 재원조달과 부작용 등을 따져 옥석을 가려야 한다. 양곡관리법이나 부채탕감과 같은 선심성 입법과 포퓰리즘 정책은 접고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서두르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세수 기반도 넓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