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 “소환 불응 尹부부, 비겁하지 말아야”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소환 불응
부인 김씨는 검찰 소환 불응
“법적 책임 회피 말고 응해야”

범여권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검경 수사에 거듭 불응하고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힌 것에 대해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비겁한 변명이자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입법은 국회의 몫이고 심판은 법원의 몫”이라며 “윤석열은 궤변을 중단하고 특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 원내수석은 “내란 특검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민 요구에 따라 입법한 법률을 매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허 원내수석은 내란 사건 공소유지에 특검팀이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선 “주관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은 궤변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성실히 특검 수사와 재판에 임하기 바란다. 비겁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언제부터 검찰 소환이 거부하면 되는 요식 절차로 전락했나”라며 “더욱이 검찰은 김건희의 소환 불응에도 변변한 대응조차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정말 한심하다”며 “특검은 윤석열·김건희와 내란범들이 더는 법꾸라지짓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화력을 보탰다.

검찰 간부 출신인 박은정 의원은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위법·무도한 행태가 여전하다”며 “나라를 결딴냈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차치하고라도 이들 부부가 과연 일반인이었다면 어땠겠나. 이미 몇 번이라도 체포돼 수사받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출장조사와 무혐의 처분을 전후해 김씨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김 전 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잇달아 비화폰으로 통화한 이유를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방치하며 김건희 무혐의 티켓을 끊어주기 위한 안간힘의 정황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모두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